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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방소멸 위기 대안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19일 大田 기자회견, 당대표 되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法’통과 약속 -
-참여정부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계승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상생 체계 구축-
-광역자치단체들이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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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19일 대전시 서구에 자리한 더 오페라 2층 라임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법을 제·개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권한·예산을 확보한 특별지자체가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자치분권 역량을 키우고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이 포함된 확대국무회의를 정기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과 더불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세종 계정을 지역협력계정으로 통합·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참여정부가 제창한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조정 등 굵직굵직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추진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시·군간 복합생활권 연계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 대안으로,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상향식 지역주도형 모델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초광역모델 △산업만이 아니라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족형 지역발전 모델 △광역교통망과 홍수 예방, 교육·의료·복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넘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 스스로 인구 300만명~1,000만 이상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자족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며 “충청·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메가시티들이 서로 상생하며 상호 보완하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후보의 프로필

     (1958년1월 21일생)

 

 

 

 

 

 

 

1975      경북고등학교 56회 졸업

1977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 제적

1987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99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졸업

1980       ‘서울의봄’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로 활동,

5·17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 제적

198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1991~94 민주당 부대변인, 당무기획실 부실장(대변인/노무현-홍사덕) (당무기획실장/제정구)

1995       민주당 4대 선거대책위 기획실장, 수석부대변인

1996~97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조직위 부위원장이회창-조순 후보 통합으로 (신한국당-민주당) 합당,

             한나라당 창당

1998      한나라당 군포시 지구당위원장, 부대변인

1999      30~40대 신진개혁 정치인 그룹인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공동대표(남경필, 김부겸)

2000     제16대 국회의원(경기 군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2     국회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03     ‘독수리 5형제’(이우재, 이부영, 안영근, 김영춘, 김부겸) 한나라당 탈당/열린우리당 창당

2004     제17대 국회의원(경기 군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의장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5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원내대표/정세균)

2006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상임비상대책위원(비대위원장/김근태)

2007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통령경선후보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

2008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경기 군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2009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0     민주당 당개혁특별위원회 당원제도분과장

2011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9대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 40.4% 득표 낙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13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펠로우쉽 연수

2014     제6회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40.3% 득표 낙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대구 수성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2017.6~2019.4)

201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20     제21대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선거 낙선

 

<출처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 사무실>

 

첨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문/외 

기자정보

조광섭 기자

TGN경북 : 영남 총괄본부장 조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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