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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이종열 도의원,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립대학생 장학금 확대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전국 최초 등록금 부담 없는 대학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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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국민의힘)은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6월 25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종열 도의원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쏠림은 지방 쇠퇴와 소멸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미 경북도의 경우 19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교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추가 재정지원을 통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고등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 경북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종열 의원은 “경북도립대학교는 연간 교내장학금 16종(4억원), 국가장학금 3종(9억2천만원), 교외장학금(5천만원) 등 5년간(2016∼2020) 평균 장학금이 13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은 18억6천만원”이라고 말하고, “2021년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수는 818명을 고려할 때, 총 장학금과 납부하는 등록금과의 차액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각종 장학금 제도에 더하여 장학금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서,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공립대학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등록금 중 국가나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등록금을 추가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이 힘든 다문화를 포함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을 살리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교육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실용인재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부연 설명하면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하였다.

 

❍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금) 경상북도의회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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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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