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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법’ 본회의 통과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본회의 통과-
- 18세 미만 아동 과도한 학습 부담 벗어나 적절한 여가 보장 규정-
- 김정재 의원, “우리나라 학생·아동들의 여가 보장 통한 삶의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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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15세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76점)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66점)으로 나타나 아동의 여가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게다가 아동의 여가 보장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등에는 아동의 여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는 아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의힘당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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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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